- "KBS 자체적 경영공시하기로..국회 약속 어길 수 없어"
KBS와 한국은행, 증권선물거래소 등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배제돼 공공기관 운영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024110), 금융감독원, 한국투자공사(KIC)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기획예산처는 11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운영법`의 적용을 받는 기타 공공기관 196 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면 직원 및 기관장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이사회 회의록, 감사결과 보고서 등 경영에 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하고 경영 혁신 추진, 고객헌장 및 고객만족도 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이로써 지난 2일 지정된 공기업 24개와 준정부기관 78개에 기타 공공기관 196개까지 합쳐 총 298개 공공기관 지정이 완료됐다.
올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재정경제부 산하 기은캐피탈과 산은캐피탈,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13곳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강원랜드, 한국수력원자력, 예술의 전당, 언론재단,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토지신탁 등이 포함됐다.
논란이 됐던 KBS와 한국은행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증권선물거래소도 제외됐다.
국회에서는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KBS를 공공기관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에 동의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KBS가 공공기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언론의 자유· 독립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KBS도 법 적용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발언을 하면서 KBS의 공공기관 지정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장병완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K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길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기타 공공기관 요건인 `경영 혁신`의 경우 공영방송의 민영화로 확대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KBS 스스로가 경영공시를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온 것이 충분히 감안됐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KBS는 방송위원회라는 관리시스템이 별도로 있고 방송법에서는 정부로부터 독립돼야한다고 천명하고 있다"며 "특별법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부분을 공공기관법에서 적용하는 것이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김용진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 정책총괄팀장은 "지난해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당시 국회에서 한국은행과 KBS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견을 냈다"며 "국회 의견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