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토익(TOEIC)시험 주관사인 재단법인 국제교류진흥회가 "공익사업 소득에 대해 증여세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보증금 거래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여세 부과는 타당하지만, 법인세 부과는 일부 부당하므로 2억3천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흥회가 1997년부터 6년 간 소득을 공익 목적에 쓴 실적이 기준에 못 미친다며 세무서가 증여세 13억7천여만원을 부과한 데 대해 "출연재산 운영소득을 공익을 위해 사용한 실적이 적을 경우 과세하는 규정은 공익성을 높이려는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997~1999년까지는 공익재단이 수익사업 소득에서 법인세 등을 뺀 금액의 50%를, 2000년 이후에는 70%를 공익 목적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진흥회가 토익 시험자료를 공급받는 ㈜YBM시사에 거래보증금 100억원을 지급한 것을 세법상 부당행위인 '특수관계자의 금전 무상대여'로 보고 세무서가 법인세 5억2천여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둘 사이의 거래가 비정상적 거래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세금 2억3천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