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5%인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필요성이 국회를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어 관심이다. 그동안 정부는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 등 추세에 맞춰 이들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중장기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해 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호성 입법전문위원은 16일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과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이들 두 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재경위 전체회의를 거쳐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법률 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신용카드 사용비율 제고에 한몫 할 것"=정부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2년 동안에 걸쳐 관련 법을 개정,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과거 근로소득자의 연급여액의 20%를 초과, 사용액에 대해 2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던 제도는 현재 연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현금영수증 사용액 포함)되고 있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최근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최저선(현재 15%)을 20%로 재조정하는 한편 소득공제율 또한 20%로 환원하는 내용의 입법안을(일몰기한도 3년 연장) 제출했었다.
김 전문위원은 윤 의원이 제출한 입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소득공제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문위원은 "지난 1999년 공제율 인상후 2000년도의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전년대비 10%p상승한 바 있다"며 "공제율 상향 자체만으로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높이는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문위원은 이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현금영수증제도의 활성화와 안정적 정착을 유도해 현재 50%대에 머물고 있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비율을 한 단계 상승시킬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전문위원은 적용 최저선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김 전문위원은 "최저선 상향조정시 근로자 등의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낮아질 것"이라며 "사용비율 20% 초과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제도 수혜권에서 이탈, 세부담이 높아지고 점차 신용카드 사용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인상-"자영자 과표양성화 기여"=정의화 의원이 제출한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인상(15%→20%)에 대해 김 전문위원은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5만원 이하 소액현금거래를 대체, 자영자 과표양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전문위원은 "학생·청소년층 등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직불카드는 5만원 이하의 소액현금거래를 대체, (자영업자)과표양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전문위원은 또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근로자 또는 직불카드 사용자를 부양가족으로 둔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것이고 주 사용자라 할 수 있는 신용도가 낮은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전문위원은 공제율 인상에 수반될 수 있는 전업카드업계와 은행계의 카드시장내에서의 이해관계 및 카드수수료율 문제 등은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