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평 이하 3억원 미만 주택 대상
최근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대책 발표이후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주택에 대한 거래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합신당모임 변재일 의원 등 13명은 서민주택에 대한 거래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변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주택 중 3억원 미만인 주택을 개인간의 유상거래로 취득해 1가구1주택이 될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변 의원은 입법 배경에 대해 "부동산 취득시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고 주택의 공시지가 현실화 등에 따라 보유세가 강화되고 있다"며 "서민들의 주택거래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서민 주거의 안정적 지원 및 소규모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3조9743억원의 세수감이 예상되기 때문에 세수보전대책이 보전되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보유세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등 제반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미 지난해 9월 거래세를 4%에서 2%로 인하했다"며 "세수감을 고려해 좀 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