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아동용품 구분 곤란, 세무행정 혼란 야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유·기저귀·장난감 등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방안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기업의 이윤확대로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호성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달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만 6세 미만 아동 생필품 부가세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김 전문위원은 재경위 검토보고서에서 "부가세 면세효과는 최종 소비자에게 귀속돼야 함에도 불구, 점차 생산원가에 흡수되는 경향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소비자가격 인하와 그에 따른 출산양육비용의 감소효과보다는 생산기업의 실질비용감소와 이윤확대로 이어진다는 것.
특히 분유나 기저귀는 영유아 용품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의류·장난감 등의 경우에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용품과 일반 아동용품을 구분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세무행정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전문위원의 설명이다.
또한 그는 "현재도 저출산 문제해결 및 출산·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며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이나 저소득층 보육수당 지급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출산·육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원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