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지분 50% 넘으면 '물량 몰아주기' 공시해야
자산 2조원 미만 회사 출총제 적용대상 제외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회사의 순자산액의 40%를 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출자총액제도 적용대상 기업이 대폭 축소된다. 이로 인해 LG 등 주요 대기업 4개 집단과 264개 계열사가 출총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자산 2조원 미만 계열회사를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출총제 적용대상 회사는 현재 출총제 적용대상인 11개 기업집단 264개 계열사 중 LG·금호아시아나·한화·두산 등 4개 기업집단 및 계열사가 빠지고 ▲삼성 ▲현대자동차 ▲SK ▲롯데 ▲GS ▲한진 ▲현대중공업 등 7개 기업집단 및 27개 계열사만 남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출총제 대상 기업집단의 연도중 지정제외 자산기준을 현행 4조2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동일인 및 그 친인척이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회사와 그 자회사와의 거래시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시에 대한 기업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장회사의 공시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현재 주식 취득 및 처분, 증여, 담보제공, 채무보증 등의 공시기준을 당해 사업연도 누계금액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일 때 공시하고 있으나, 이를 건별 금액기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한 담보제공, 채무보증 및 채무인수·면제 등의 공시기준을 자기자본의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계열회사의 상품·용역거래는 거래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공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공개정보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 정의를 단독출자자인 계열회사로 한정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이번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출총제 등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되 사후규제 및 시장감시기능은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편 작업이 완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7월 이후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집단 및 계열사>
▲삼성(9) : 삼성물산(주), 삼성에버랜드(주), 삼성에스디아이(주), 삼성전기(주), 삼성전자(주), 삼성중공업(주), 삼성코닝정밀유리(주), 제일모직(주), 에스엘시디(주)
▲현대자동차(5) : 기아자동차(주), 현대제철(주), 현대모비스(주), 현대자동차(주), 현대하이스코(주)
▲에스케이(3) : 에스케이(주), 에스케이텔레콤(주), 에스케이인천정유(주)
▲롯데(4) : (주)호텔롯데, 롯데건설(주), 롯데쇼핑(주), 호남석유화학(주)
▲지에스(1) : 지에스건설
▲한진(2) : (주)대한항공, (주)한진해운
▲현대중공업(3) : (주)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주), 현대삼호중공업(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