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높은 가격으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교복값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내용의 입법안이 제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국회의원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중·고등학교 교복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
공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교복 자율화, 교복 원가공개, 교복 폐지 등의 다양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줄 수 있는 도움은 제한적이다"며 "교육과 관련된 서민층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복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려고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바에 따르면 국내 중-고교학생 교복시장의 연간 규모는 물량기준으로 하·동복 각각 110만착으로 금액 기준으로는 3000억∼3500억원에 이른다.
출하단계에서의 섬유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율 18.2%와 도-소매 유통단계에서의 부가가치율 24.3%를 전제로 부가세를 면제할 경우 2011년까지 5년간 총 622억원의 가계비용 경감이 이뤄질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추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