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25일 서울병무청이 관할하는 병역특례업체 중 6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병역특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며 "오늘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병무청 관할 업체 1천800여곳 중 비리 의혹이 있는 60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중 일부 업체에서 병역특례자로 뽑아주는 대가로 1인당 수천만원대의 돈을 받거나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일하는 것처럼 눈 감아주는 등 비리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병역특례 직원의 근무기록 서류와 컴퓨터 파일, 관련 계좌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1973년 도입된 병역특례제도는 사업주가 병역특례 직원의 선발권에다 관리권을 모두 갖고 있어 고위층 자제 및 고시 유학준비생 등의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