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서 한 시간 남짓 거리에 위치한 개성공단, 그 곳에는 현재 1만3000천 가량의 북한 주민들과 750여명 가량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근무 중이다.
개성시 총인구가 약 5만2000명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가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성에서 생활을 하는 4가구 중 1가구가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일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체제로 인해 직장간 이직이 금지돼 있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평생동안 우리나라 기업의 일원으로 일하게 된다.
또한 개성공단에는 우리나라 유명 은행의 지점과 편의점도 입점해 있다. 당연히 그 곳에서 일하는 직원들 역시 북한 주민들. 그들은 웃는 얼굴로 한국 사람들을 맞이하고 또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주민들은 어떤 세금을 내고 있을까. 북한은 우리나라와 체제가 다른 만큼 국내 근로자와는 다른 개념의 세금을 내고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근무 중인 북한 주민들은 한달 평균 57.5달러 가량을 우리 기업들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으며, 이 금액 중 7.5달러를 기본 공제하고 임금의 30%에 해당하는 '사회문화시책비' 라는 일종의 소득세를 내고 있다.
북한은 '사회문화시책비'라는 소득세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교육·문화·보건·체육·사회보장 등 복지 시설 투자에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은 세금을 얼마나 낼까.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은 관세에서 큰 혜택을 받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국내로 보내지는 모든 생산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
법인세의 경우 기업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이 걷혀지고 있으나 기업소득세는 해당 기업이 수익이 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도 수익이 발생한 해부터 5년간 법인세가 면제되며, 또 5년 이 후부터는 3년간 원래 내야할 세금의 50%를 공제해주는 특별(?)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기업소득세의 경우 평균 14%의 세율이 적용되나 경공업부분, 첨단과학기술부분의 경우는 10%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우리나라 임금기준으로 1/20 수준이고 땅값은 1/15수준 물류비는 중국에 있는 공장들과 비교해 1/10 수준이라고 한다.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와서 사업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의미는 사업적으로 우수한 입지라기보다 영영 섞이지 못하는 기름과 물처럼 지낼 것 같은 우리나라와 북한을 하나로 연결해 준 매개체로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
적어도 그 곳에서 일하는 북한 주민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따뜻한 눈으로 쳐다봐 주고 농담도 건네며 같은 민족임을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