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익도 없는 제도 도입 집착하는 정부, 이해할 수 없다"
26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 제45회 정기총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성실납세제 도입안이 '전격' 처리된 가운데 세무사회는 성실납세제 처리를 정치권의 '야합(野合)'에 의한 변칙처리라고 주장하며 총력대응을 위한 회원단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날 세무사회는 조세소위를 통과한 성실납세제 도입안 및 국회 처리과정을 자세히 실은 세무사신문 '호외'판을 정기총회에 참석한 2600여명의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세무사회는 "성실납세제의 조세소위 통과는 한나라당과 정부, 열린우리당간의 법안 주고받기(deal)에 의한 것"이라며 "여·야간 서로의 의원입법안을 통과시켜주기 위해 성실납세제를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이어 "실효성도 없고 자영업자 등 소득파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 도입에 집착하는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지 모르겠다"며 "세무사회는 7500여 회원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성실납세제도 도입의 부당성을 적극 전파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임향순 회장은 "지난 2년여에 걸쳐 싸워나갔던 7500여 회원의 단합된 힘을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발휘해 세무사의 저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제도가)세무사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설사 크지 않더라도 변칙에 가까운 법안처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