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말 법인세 신고를 끝낸 A회사 대표 최법인씨는 원천납부한 세액이 있어 환급을 신청했다.
작년에 이미 부가세를 신고 20여일만에 환급받아봤던 최씨는 한달이 다 되가는 4월 25일경까지 환급액이 통장에 입급되지 않자 답답해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법인세의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 5항에 따라 환급금 결정 이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지만 일선세무서의 법인세 담당과에서 환급결의 후 징세과의 환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물론 대부분 30일 이내에 환급이 되긴 하지만 더 이른 20일 내외에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씨와 같이 불안해 할 수도 있는 것.
최씨가 지난해 환급받은 적 있는 부가세의 경우에도 환급은 부가세법 시행령 72조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물론 부가세는 법인세와는 달리 조기환급제도가 있어서 15일 내에 환급이 될 수도 있다.
법인세의 환급은 중간예납했거나 원천납부한 세액이 확정세액보다 큰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환급이 대부분이다.
최씨 역시 같은 경우로 환급액이 있다면 30일이 경과되는 4월말일까지 며칠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일선세무서에 따르면 법인세 환급은 개별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법인 전체에 대해 실시되기 때문에 최씨만 따로 늦게 환급받지는 않는다. <도움 :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