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정부는 다음달 1일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공식 절차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정부는 한-EU FTA 협상의 개시를 공식 선언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이번 주중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대비한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 세법 개정안 30일 본회의 통과될까=문화접대비와 성실납세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지난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30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각 개정안별로 내달 또는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기업이 공연·연극 등의 관람비용으로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해 추가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문화접대비' 제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국내 펀드의 해외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은 공포일 직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내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실 중소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성실납세제도와 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한 비과세 등의 방안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오는 1일 한-EU FTA 협상 개시선언=정부가 다음달 1일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공식 절차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기로 해 이번 주 중에 한국과 EU간의 FTA 협상 개시가 공식 선언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27일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하려고 했지만, 내부 일정에 차질이 생겨 이번 주로 연기했다.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다음달 6일 우리나라를 방문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양자 회담을 갖고 FTA 협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같은 날 김 본부장과 만델슨 집행위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EU FTA의 공식 출범을 선언할 계획이다.
□ 금감원 불공정 공시 대응방안 발표=금융감독원은 오는 5월 3일 불공정·공시위반 현황을 파악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4월 들어 다단계 방식을 동원한 주가조작사례가 적발되고, 개인투자자의 선물시세조종 첫 적발 등 주가조작에 대한 신종 수법과 사례가 속속 발견되면서 감독당국이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또한 이번 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대비한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26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금융포럼 만찬'에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밝힌 것처럼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IMF 외환위기때 못지 않은 많은 변화가 생길 게 되고, 이에 따른 분야별 불안과 갈등을 어떻게 잘 해소하느냐가 감독당국의 최대 과제이기 때문.
아울러 금감원은 '펀드·금전신탁·투자일임'상품간 구분기준 등 감독강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