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산업기밀센터는 10일 "국내 K社 퇴직직원 윤某씨가 K자동차 신차개발계획 및 각종 품질기술자료 등을 빼내 중국에 유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자들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대상자 윤某씨 등 3명은 자동차 기술컨설팅 회사인 AN社 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2006년 11월경부터 H·K社와 계열사 직원 이某씨 등으로부터 회사의 신차개발일정, 쏘렌토 승용차와 카니발 승합차의 차체조립 및 검사기준 관련 자료 등의 영업비밀 자료를 건네 받아 불법 취득한 후 자료 일부를 중국 C자동차 측에 건네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수원지검과 함께 윤某씨 등 3명 긴급체포에 이은 자택 및 AN社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물증을 확보하고 윤某씨 및 K社 지某씨 등 5명은 구속 기소하고 협력업체 Y社 정某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원은 "기술 유출로 H·K社 차량과 품질이 유사한 중국 메이커의 차량이 출시될 경우, H·K社 중국지역 판매율이 10% 정도 잠식되고, 판매·생산계획을 기준으로 추정할 때 4조70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정원은 "중국이 이 자료를 바탕으로 H·K社와 유사수준의 품질을 확보할 시 유럽 시장에 조기 진입이 가능해져 H·K社는 17조6000억원의 매출손실이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총 피해금액은 역대 최대 피해액인 22조3000억원(피해업체 추산)이 예상돼는 큰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최초의 첨단 자동차 품질기술 해외유출 사건으로 자동차 기술확보를 위해 진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에 유출되었을 경우 현재 우리와 5∼7년의 기술격차가 3년 이내로 좁혀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외국기업 또는 국제 산업스파이에 의한 첨단기술 유출행위의 색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사전 예방활동 차원에서 첨단기술 보유 국내 기업체ㆍ연구소 및 대학 등을 대상으로 산업보안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 자율 보안관리 시스템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