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R&D(연구개발)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R&D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R&D투자금액 중 10∼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최근 우리경제가 중국의 저가공세와 일본과의 기술격차 확대로 대외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경직된 노동시장, 과도한 규제와 함께 R&D 투자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특히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의 경우 2005년에는 총 R&D투자규모가 236억불로 미국의 7.5%, 일본의 16.2%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반면, R&D투자 관련 세액감면제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을 제외한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 상당수 OECD 국가들이 R&D 관련 세액공제범위를 총 투자액을 기준으로 10∼15% 공제해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과거 4년간 평균투자액 초과분의 40%만 세액공제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실질적인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이 영구적인 세액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00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지속적인 R&D투자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R&D 관련 세액공제를 당해연도 투자액 기준으로 확대 허용하고, 조세감면의 일몰제 폐지와 함께 연구개발 관련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세금감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