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국내 펀드의 해외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과 문화접대비 도입 등이 포함돼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말 발간 이후 6주간 베스트 셀러를 기록하는 등 국세 홍보에 큰 힘을 실어준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책자를 2007년에 맞게 개정판을 발간할 예정이다.
윤증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은행장들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자본시장통합법, 금융위기설 등 각종 이슈가 논의될 전망이다.
□국세청, '세금에 대한 오해…' 개정판 발간=국세청이 발간해 6주간 베스트셀러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던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책자가 2007년 개정판으로 새롭게 선을 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10월말 발간 이후 45일간에만 5만8000부가 팔린 이 책자는 현행 조세제도에 대한 홍보와 함께 조세부담률, 부동산 대책, 종합부동산세, 외국계 펀드의 세무조사, 체납세금 정리방법 등 16개 주제를 이야기식으로 서술한 책이다.
국세청은 이를 새로이 개편해 개정판을 발간할 예정이어서 지난 6개월여동안 국세청과 일선세관의 각종 행사와 홍보에 도우미 역할을 해온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책자가 개정판을 통해 또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국세청은 또한 14일에는 사업용계좌의 간편 신고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사업자 포함)가 개인금융거래와 분리해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에는 사업용계좌로 거래하도록 하는 사업용 계좌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오는 6월말까지 세무서에 사업용계좌를 신청해야 하는데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하고, 기존계좌의 사용도 가능하다.
개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오는 2008년부터는 0.5%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번 주 탈세를 조장하는 유흥업소 주류도매상의 추적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30여곳의 무자료 주류도매상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조사 대상도 지난해와 같이 주로 지입차량운영을 통한 불법 영업이나 무자료 주류의 덤핑, 중간상인과의 밀거래 등으로 탈세를 조장하고 있는 무자료 주류도매상이 될 전망이다.
□재경부, '해외펀드 비과세' 세부규정 마련=재정경제부는 이번 주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4월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에서 위임된 사항들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 당시 국내 펀드의 해외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과 문화접대비 도입 등 정부가 추진해온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유럽으로 해외출장을 떠날 예정이다. 권 부총리는 이번 해외출장에서 영국 런던의 주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경제 IR에 나서는 한편,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세계 경제에 대한 공동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그는 르 피가로지와 더 타임즈 등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한-EU FTA 추진현황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尹금감, 시중은행장 간담회 개최=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은행장과의 간담회를 갖는다.
오는 1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18개 시중은행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될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04년 8월 윤 위원장의 취임상견례 이후 은행장들과 첫 만남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직설적인 화법으로 유명한 윤 위원장이 은행권에 또 어떤 일침을 가할지도 관심이다.
최근 윤 위원장이 적극 지지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문제를 놓고 은행들이 반발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에 이은 중소기업대출로의 쏠림현상, 은행들의 공격적인 카드영업 등의 과당경쟁도 윤 위원장의 지적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한 이번 주 증권·선물회사들의 지난해 영업실적을 분석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