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민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지자체장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한다.
법률안에 따르면 시·도지사의 경우는 주민 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지역구 지방의원은 20% 이상 되면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 읍·면·동의 3분의 1이상에서 각각 서명을 받아야 한다.
법률안은 또 서명활동기간은 시·도지사가 120일, 시장· 군수·구청장과 지역구지방의원은 60일 이내로 규정했다.
정부는 다만 주민소환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임기시작과 만료일을 기준으로 각각 1년 동안과 주민소환투표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소환은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 수의 1/3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법률안에서 규정된 주민소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소환 대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한행사는 주민 소환 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정지된다.
정부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민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임기 중에도 주민에 의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해져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 층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