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50% 가성소다' 국내 1위 업체인 한화석유화학이 "담합을 하지 않았는데 높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LG화학과 백광산업이 낸 같은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한화석화와 LG화학, 삼성정밀화학, 동양제철화학, 백광산업 등 5개사가 2002~2004년 가성소다 가격을 3차례에 걸쳐 12~33% 올리고 출고량을 조절해 담합행위를 했다며 한화 33억원, LG 16억원, 삼성 12억원, 동양 1억7천여만원, 백광 1억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5개사는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등은 2002~2004년 서로 협의해 가격을 3차례 인상했고 합의해 인상 수준과 시기를 결정했다. 또 출고량을 조절할 목적으로 수출량을 공동 결정해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의 하락과 연동되지 않은 채 유지됐다. 이 같은 행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 가성소다 시장은 원고 등이 95%를 차지하는 과점시장이고, 가격과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다. 원고 등의 공동행위는 경쟁을 부당하게 감소ㆍ소멸시키는 행위이고, 자유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격경쟁을 회피해 부당하게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며 담합 요건인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과징금이 너무 많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는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서 담합행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상당한 이익을 취한 점, 과징금은 각사의 매출액에 따라 정해진 점 등을 종합하면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과 동양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내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