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왜 당초 예상 추징세액을 최종부과하지 못했는지 ▲최종 부과세액 결정과정에서 외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최종 부과세액이 정당하다면 당초 예상 추징세액은 부실과세였는지 그리고 ▲왜 1000억원이 넘는 과세전적부심 사건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처리했는지 등이다.
■ 800억원 감액은 부당했나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2004년 세무조사는 제이유그룹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투서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부각되던 시기에 이뤄졌다.
당초 1320억원을 추징코자 했던 배경과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에 나선 직원들이 세무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그룹 측에 요청했지만, 협조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당시를 회고하며, "조사과정에서 일부 드러난 문제에 모두 과세를 하다보니 초기 추징액이 컸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이뤄진 과세예고통지를 보고 놀란 제이유그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고, 이 때 새롭게 제출된 소명자료를 보고 나서야 사실관계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시 밝혀 세금을 부과하라'는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
조사당시엔 자료제출거부 등 협조를 않다가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 제출된 소명자료를 통해 과세가 부적격했던 부분에 대한 조정과정에서 8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이 정당하게 줄여졌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이유그룹에 대한 추징세액 변동은 '세금고지서'를 통한 법적효력이 있는 과세가 확정되기 이전에 조정이 이뤄진 것이어서 부실과세가 결코 아니다"고 덧붙였다.
■ 왜 서울국세청에서 과세전적부심 맡았나
현재 10억이 넘는 고액과세와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는 국세청 본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1320억에 이르는 거액의 과세전적부심 사건을 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맡아 처리했을까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10억원이 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국세청 본청에서 해결하는 사건은 '법령해석사항'이 있는 사건"이라며 "제이유그룹처럼 새롭게 제출된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확인은 지방청에서 맡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 외부 입김 없었나
'외부 입김(압력)'. 이같은 의문에 대해 국세청은 펄쩍 뛴다. 당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던 제이유그룹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면서 압력이 행사된다면 그야말로 화약을 지고 불 섶에 뛰어드는 꼴이라는 설명.
국세청 관계자는 "제이유그룹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800억원이 감액되고도 전혀 고마워하거나 수긍하지 않았다"며 "최종 부과된 532억원의 세금에 대해서도 한푼도 수긍하지 않고 모두 불복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조정과정에서 800억원이나 깎아줘 만족한 회사가 불복하지 않았다면 외부입김 등 의혹이 있을 수 있지만, 전액을 불복했는데 상식적으로 의혹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
이와 관련 제이유그룹은 국세청에서 부과한 532억원의 세금에 대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으며, 현재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