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현행 70%에서 60%로 인하되고, 일정 금액 이상을 빌리려면 채무자의 변제능력 등에 대한 소득증빙을 제출해야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70%에서 60로 인하되고,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상 한도인 40%를 적용토록 규정됐다. 만일 무등록 업자가 40% 한도를 초과해 대출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액 이상 대출계약의 경우에는 대부업자에게 채무자의 변제능력 초과 여부에 대한 조사와 소득증빙 징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재는 과잉대부 금지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규제 효과가 없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대부업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캐피탈·파이낸스 등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상호에 대부업 문구를 명시해 이용자가 대부업자임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등록번호와 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이용자가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광고의 방식과 문구를 작성토록 하고, 대부업자가 이자율 및 대출조건 등을 허위·과장광고하는 경우 관할 시·도에서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부업법 개정안 등을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