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납부는 올해가 마지막‥내년부터 정부 부과방식
올해 종부세 납세인원 50만5000세대 추산
지난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과표적용률을 상향조정 및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점점 납세자의 세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달 1일부터 종전보다 한층 강화된 종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은 주택·종합합산토지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10%P 늘어난 80%가 적용되며, 별도합산토지는 전년비 5%P 상승한 60%가 적용된다.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과표적용률은 2008년 90%, 2009년에는 100%로 상향조정되며, 별도합산토지의 경우에는 과표적용률이 매년 5%P씩 상승해 오는 2015년에는 100%를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부동산 가격급등으로 인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22.8%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대상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인원을 지난해보다 16만4000세대 늘어난 50만5000세대로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 과표적용률 및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올해 종부세 신고세액도 지난해보다 1조1635억원 증가한 2조8814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물류·관광호텔·유원시설업·휴양업 및 대중골프장·스키장 등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8%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
지난해까지는 공시가격 40억원 초과분에 대해 0.6~1.6%의 차등세율이 적용됐는데, 올해 0.8% 단일세율 적용으로 인해 고가의 서비스업종 관련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종부세를 덜 내게 된다.
아울러 국세청이 종부세액에 대한 안내고지서를 보낸 후,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종부세 과세방식은 올해까지만 그대로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정부가 부과·고지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