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제안해도 틀렸다 싶으면 부처들 싸우고 (시행) 안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 차등 적용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경제부처들 때문에 지지부진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30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금에 차등을 두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버겁다"며 "경제부처와 얘기해보니 세수 부족이 생기고 조세체계가 무너진다는 부작용을 듣게 됐다"며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추진의 어려움을 시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포항시청에서 열린 2단계 균형발전정책 포항지역 혁신리더 토론회에 참석해 "성경륭 균형발전위원장이 만들어온 2단계 균형발전계획을 재검토하라고 돌려보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변화에는 항상 이런 문제들이 따르지 않느냐"며 "여러가지 부작용이 따르고 그래서 (해당 부처들과) 밀고 당기고 하다보니 밀렸다. 그래서 (성 위원장에게) 책임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제가 지방이전 기업에 세제 혜택 뭐 30년 한 50년 줘라. 우리 회의할 때 딱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5년, 10년 가지고 무슨 혜택이냐. 그래도 제도니까 뭐 기한이 꼭 필요하다면 항구적인 제도로 가자고 했다"며 "항구적으로 갈 수 없는 것은 기간을 좀 길게 하자 그런데 대통령이 (제안하는 것이) 다 옳은 것만도 아니고 틀렸다 싶으면 (부처들이) 싸우고 자꾸 안한다"며 아쉬워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포항시지역혁신협의회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