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규 취득. 양도자·떴다방 등 투기세력 정밀감시
한상률 국세청 차장, "투기혐의자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
정부가 지난 1일 화성 동탄지역(화성 동탄2지구)에 '분당급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국지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국세청은 화성 동탄지역이 신도시 후보지역으로 거론될 당시 해당 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들 중 세금탈루혐의자 등 112명에 대해 4일(월요일)오전 10시부터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89개팀 378명(비노출 정보팀 별도)의 인력을 투입해 '이지스(Aegis)급' 투기감시체제를 가동할 방침이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4일 "화성 동탄2지구 등에 대해 불법·편법거래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 및 투기조장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또한 신도시 확정발표전부터 사전 분석해 놓은 신도시 후보 거론지역내 부동산거래자 중 세금탈루혐의자 및 투기조장혐의 기획부동산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대규모의 '신도시 투기대책반'을 편성·가동할 방침이다. 비노출 정보수집팀을 제외하고 현장 투기정보 수집팀(10개팀20명), 투기정보 분석팀(본청 2개팀 4명, 중부청 4개팀 12명), 세금탈루혐의자 세무조사팀(73개팀342명) 등 89개팀 378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비노출 정보수집팀과 함께 운용되는 현장 투기정보 수집팀은 현지 부동산시장의 거래동향, 떴다방 등의 활동 상황, 투기세력 개입 여부, 일명 '유령점포'개점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투기정보 수집팀이 수집한 정보는 투기정보 분석팀으로 인계돼 세금탈루혐의 등을 면밀히 분석, 최종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이 것을 바탕으로 73개팀 342명의 세무조사요원이 분담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투기대책반을 운용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국세청은 화성 동탄 및 주변지역의 2006년 10월 이후 부동산 신규 취득.양도자에 대한 전산분석을 실시, 평소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로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자 등에 대해 투기적 가수요 여부를 종합검토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대상인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 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 허가관련서류 일체를 수집해 위장전입혐의를 가려내고 토지거래 허가대상이 아닌 일정면적 이하 토지는 영업보상을 노리는 일부 투기세력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해 차명거래를 통한 매집활동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탐지, 투기세력 개입 여부와 자금흐름 추적 등 면밀한 분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입주권이나 보상금을 노리고 원주민 소유의 부동산을 소위 '통물건', '껍데기'로 부르며 매집하는 세력의 개입여부와 함께 미등기 거래 등 불법·편법거래에 대해서도 자료를 수집해 세무조사로 연결할 계획이다.
또한 영업권 보상이나 '상가딱지'를 목적으로 동탄면 송리, 산척리 등에서 상가를 신축하는 경우 투기세력 개입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동탄면 송리 일대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들은 25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투기세력 개입의혹이 짙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 등 인력을 동원해 250여명에 대한 사업자 등록 현지확인에 착수하는 한편 확인결과 투기세력 개입여부가 발견될 경우 추가적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분양현장 등에서 떴다방, 기획부동산 등의 명함을 돌리면서 불법거래를 알선하거나 투기를 부추기는 행위를 할 경우 인적사항을 확보해 필요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매매계약서 거래금액을 다운, 업계약서 작성 등으로 허위신고하는 사례도 중점 점검키로 했다.
국세청은 분양공고 등 모든 신도시추진 일정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득탈루혐의자 등을 가려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아래 현재까지의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112명의 1차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 이 날 오전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2명의 조사대상자 중 85명은 신도시 거론지역 부동산 취득자 중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자들이며 18명은 신도시 주변 토지 투기조장 혐의가 짙은 '기획부동산업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한 신도시 예정지역 내에서 투기를 조장한 중개업자 9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한 차장은 이와 관련해 "신도시 발표전 신도시 후보로 거론되던 지역의 부동산취득자 중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자를 사전에 분석 1차 조사대상자를 가려냈다"며 "이들의 2002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 및 재산변동 상황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차장은 이어 "신도시 거론지역 부동산취득자 중 세금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취득자금 등과 관련된 개인은 물론 관련기업의 세금탈루혐의가 포착되면 함께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결과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불법거래자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세청은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한 세금포탈시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전원 고발하고 현지인 명의를 빌려 토지를 구입했을 경우, 분양권전매 알선 등 부동산투기조장행위 중개업자, 미등록 중개사무소 영업행위 적발시에도 전원 관계기관에 통보해 처벌할 계획이다.
한 차장은 "신도시로 확정된 화성 동탄지역에 대한 투기세력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해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2, 3차에 걸친 추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이번 신도시개발과 관련해 실수요목적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DB를 구축해 이들의 부동산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통물건, 껍데기=투기꾼들 사이에서 원주민 소유의 주택을 매매할 때 보상금과 입주권 모두를 매매대상으로 하면 '통물건'이라 하고 이면계약을 통해 보상금은 투기세력이 가지고 입주권만 매매대상으로 하면 '껍데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