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할당관세는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지난해까지 1년 단위로 적용하던 것을 올해부터 상․하반기로 나눠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원유 등 30개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5일 “현재 기본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7월부터 하반기 할당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늦어도 내주까지는 구체적인 세율 등의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원유는 올해 상반기까지 3%의 기본관세율이 아닌 1%의 할당관세가 적용되며, 석유제품은 5%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석유제품에 대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될 경우, 휘발유와 경유 등의 소비자가격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원유의 할당관세를 유지할지 여부와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석유제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할 경우 가격인하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현재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