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전자부품을 수입한 A사는 싱가포르 상공회의소가 발행해준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했지만 한·싱가포르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높은 세금을 물게되자 불복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싱가포르간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상공회의소가 아닌 싱가포르 정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A사의 불복청구는 기각됐다.
관세청은 6일 A사와 같이 FTA협정내용을 잘 몰라서 발생하는 납세자 불복을 줄이기 위해 '납세자 쟁송정보' 서비스를 6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체결확대에 따라 무역관련규정이 복잡해지고 납세자의 권리구제의식 수준도 높아지면서 관세불복청구가 증가할 것"이라며 "과세전적부심·심사청구 최신 결정례 및 FTA관련 불복자료 등을 관세청 고객관계관리(CRM)시스템을 활용해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관세고객을 대상으로 월1회 이메일 및 SM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쟁송정보와 법령의 해석 및 질의회신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불복청구절차 및 불복방법 등에 대한 '불복청구 가이드북' 및 '2006년도 관세행정심판사례집'을 제작, 일선세관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