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보다 강력한 경보체제가 마련된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됐음에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감독당국이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켜 투자자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유도하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시장경보체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경보체제 강화를 위해 우선 시장경보체제의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현재 투자주의사항, 이상급등종목으로 단순 구분돼 있는 투자자 조치명을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의 3단계로 전환해 위험정도를 느끼기 쉽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같은 3단계 투자자조치가 내려질 경우 투자자들이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홈트레이딩시스템, 체크단말기 시스템 등에 경보지정내용을 종목별로 표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감시가 어려웠던 장기간 다수계좌가 동원된 불공정거래 징후종목도 투자주의 종목이나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보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금감위는 아울러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던 것은 '투자경고종목'으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던 것은 '투자위험종목'으로 각각 한 차원 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상향 조정시 조치 하루전에 예고해 투자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기준이 강화된 경보조치 단계별 제재내용도 강화된다.
현행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신용거래 제한과 위탁증거금 자율제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신용거래 제한과 함께 증권회사 자율에 맡기던 위탁증거금 규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불공정거래가능성이 높아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했음에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시켜 냉각기를 두고, 투자자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위는 이외에도 불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기획감시 즉시 언론에 공개하고 분기별 경보조치현황을 분석 발표해 건전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위 김주현 감독정책2국장은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투자자들에게 보다 쉽고 신속하게 알려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할 것"이라며 "금감위 승인을 통해 증권선물거래소의 시장감시규정, 업무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8월까지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마쳐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또한 "현재 '투자자주의사항'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공표하고, '이상급등종목' 지정은 유가증권이나 코스닥의 각 시장본부가 분산운영하고 있는 것도 불공정거래 감시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원회로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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