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첫 기각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8일 전정구 변호사가 지난해 "역삼세무서가 부과한 2005년 종합부동산세 44만5500원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고(전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특히 지난해 행정14부(부장판사 신동승)가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주민 85명이 낸 소송과 관련해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전씨가 낸 종합부동산세 위헌심판제청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종부세 관련 사실상 첫 판결인 이번 법원결정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중인 10여 건의 종부세 부과취소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아울러 종부세 부과가 합당하다는 이번 법원 판단으로 강남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종부세 폐지 주장이 힘을 잃을 전망이며,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