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남 주민 85명이 종부세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위헌심판 제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지만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이 법원에서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에 따라 행정법원의 이 날 판결은 종부세와 관련한 법원의 입장을 최초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한 판결로써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 소송건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종부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땅 가격 안정을 도모해 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려고 부과되는 국세로,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세목이 다른 만큼 이를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재산과는 다른 '차별과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토지는 공급이 제한돼 있고 지가 상승 및 투기현상 등이 현저하며 일반 국민적 의존도 또한 크므로 사회적 공공성이 강조돼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재산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종부세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세제는 일정한 액수 이상의 땅을 보유하는 자의 담세력을 인정해 부과하는 일종의 '보유세'이고 그 도입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며 "종부세를 보유세로 규정한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아니냐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땅 가격 중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일 뿐"이라며 "지자체의 재정자치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는 과세 목적에 맞게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