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대학들이 학생부 반영비중을 크게 낮추는 등 내신 영향력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세운 것과 관련 정부는 해당 대학들에게 정부의 각종 예산 지원 사업들을 중단하는 것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대입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부 대학의 학생부 반영비중 약화 움직임에 대해 재정지원사업조정 등 불이익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등 정부 부처의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규모는 2007년 예산을 기준으로 약 1조5875억원이며 정부는 이외에도 부처별로 연계 가능한 사업을 조사해 추가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교육부가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BK21) 사업에 2900억을 비롯해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에 2500억 등 8500억원을 대학에 지원해주고 있으며, 과기부는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에 1475억 등 32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대학입학제도 주무부처인 교육부를 통해 대학에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높일 것을 요청하고, 대학정보공시제를 통해 대학이 학생부 등 각 전형요소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포함한 입학관련 정보 일체를 공개토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인적자원부를 포함해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부처를 중심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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