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고통분담 위해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최근 유류세 인하에 대해 정부가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기름값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행 유류세를 반값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지난 2001년 이후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으로 인해 지난해까지 유류세수가 48.6% 증가했다"며 "향후 5년동안 10%씩 유류세를 5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5조9430억원의 유류세수를 기준으로 50%를 인하할 경우, 가구당 유류세 부담은 연간 163만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휘발유 세금을 50% 인하할 경우에는 4조491억원의 세수가 감소돼 차량 1대당 51만1516원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안 의원은 "이미 자동차와 연료는 서민경제의 생활필수품이 된 상황에서 유류세금 인상을 통한 에너지 소비절약에는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기업·가계부문의 비용부담 완화와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해 물가안정 및 소비와 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경기활성화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유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고통을 분담하고 국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솔선수범해 유류세 인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