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추징액-법인 6.2%, 개인 95.6% 증가
국세청은 지난해 6343개의 법인과 개인사업자 3989명 등 모두 2만2441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조사 1건당 법인 평균 5억500만원과 개인 평균 1억1300만원 등 모두 3조9051억원을 세무조사로 추징했다.
전체 조사건수는 2005년 2만5944건에 비해 13.5% 줄어든 수치이지만 조사 1건당 추징한 세금은 법인은 2005년 4억7500만원에 비해 6.2% 늘었고, 개인은 전년 5800만원보다 무려 95.6%나 증가했다.
특히 '탈세=범죄'라는 인식확산을 위해 고의·지능적 탈세자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늘린 결과 조세범으로 처벌한 건수는 검찰고발 328건과 통고처분 41건 등 369건이나 이뤄져, 2005년 316건에 비해 16.8% 늘어났다.
국세청은 17일 "전군표 국세청장 취임 이후 세무조사 건수와 조사기간을 20% 단축하되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세무조사건수는 줄었지만 조사1건당 세금추징액은 크게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형 300억 이상 대법인의 경우는 지난해 전체 6115개 법인 중 13.33%인 815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뤄졌으며, 300억 미만 중소법인은 전체 35만4706개 법인 중 1.33%인 4730개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법인 5545개 ▲개인사업자 4049명 ▲양도소득세 7056명 ▲부가가치세 5791명 등 모두 2만2441 건의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는 것.
세무조사를 통한 부과세액은 ▲법인이 2조7993억원 ▲개인사업자 4563억원 ▲양도소득세 1898억원 ▲부가가치세 4597억원 등 모두 3조9051억원이었다.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전체 세수 130조3000억원에 비하면 약 3%에 해당되는 수치다.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로 개인사업자만 전년(2298억원)比 98.5% 늘었을 뿐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송광조 조사기획과장은 "법인과 양도소득세 조사는 2005년에 비해 10% 수준 감소했고, 부가가치세 조사는 자료상에 대해 조사를 통한 사후적발보다 사업자등록단계에서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해 26%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송 과장은 "대법인에 대한 조사가 2005년에 비해 100건 정도 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조사비율(약13%)을 유지했다"며 "외형 300억 미만의 중소법인 위주로 조사가 대폭 축소, 중소법인 조사비율이 전년보다 0.34%p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송 과장은 특히 "세무조사를 줄이고도 지난해 세수를 2조4000억원 초과 달성했다"며 "불복청구는 1만3559건으로 전년(1만3559건) 대비 5.8% 감소하고, 올해도 4월 현재 41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890건)보다 15.3% 감소하는 등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고 자랑했다.
세무조사와 조사기간을 줄이고도 세수를 초과 달성한 것과 관련 송 과장은 "세무조사 운영방식의 혁신과 함께 조사결과를 신고지도에 반영하는 조사와 신고의 연계 강화노력으로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 방증으로 지난 3월 법인세 신고결과 자진납부세액이 13조2683억원으로 전년보다 19.2.% 증가했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자진납부세액이 전년보다 30.4% 증가한 2조 9789억원(잠정집계)으로 늘어나는 등 올 세수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송 과장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