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대비 3075억원 초과징수, 징수율 99.3%
국회예산정책처, "종부세 관련정보 일관된 기준 필요"
지난해 국세청이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는 1조3275억원으로 4413억원이 걷혔던 2005년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지난해부터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이 인하(주택 9억원→6억원)되고, 과표적용률이 상향조정(50→70%)된 데 따른 것.
1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징수액은 1조200억원의 세입예산에 비해 3075억원이 초과 징수됐다. 또한 지난해 1조3362억원의 종부세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48억원, 불납결손액은 39억원으로 99.3%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종부세 세입결산상 징수율(징수결정액 대비 예산액)은 130.1%로 2005년 63.0%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는 34만7000명의 신고대상자 중 34만1000명이 신고해 98.3%의 신고율을 기록해 2005년 95.9%에 비해 2.4%P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차이는 종부세의 분납 허용(1000만원 초과시 45일 내 분납) 및 무신고분에 대한 부과·고지세액때문이라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종부세 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일관된 기준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종부세 세입결산 기준과 신고율 등의 국세통계 제공기준을 일치시키기 곤란하다면 상이한 결과가 산출되는 원인과 조정내역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