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호성 전문위원은 18일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제출한 부가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검토보고서를 통해 교복값 부가세 면제 도입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공 의원은 최근 교육과 관련된 비용 증가로 고통을 겪는 서민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는 차원에서 중·고등학교 교복값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자는 내용의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었다.
김 전문위원은 교복값 상승원인에 대해 "현재 전국 4855개(전체의 93.7%) 학교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다"며 "교복 시장은 (SK스마트, 아이비클럽, 엘리트, 수쿨룩스) 등 4개 대형업체가 85%를 점유하는 과점상태에서 다단계 유통과정과 가격담합 등에 의해 가격상승 현상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김 전문위원은 "이 같은 과점상태에서는 서민층 가정에서도 대형업체의 교복을 살 수밖에 없어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높은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중·고교생 자녀를 둔 서민가정의 부담경감을 위해 적정가격 이상의 교복가격을 낮출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전문위원은 부가세의 면제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부가세를 면제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란 주장인 셈.
김 전문위원은 "교복을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교육관련 학생용품 등 유사물품에 대해서도 과세형평 차원의 면세요구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학교별로 추진되고 있는 '공동구매'로 인해 상당한 가격인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공동구매로 판매되는 가격과 그렇지 않은 가격의 차이로 인해 교복가격체계가 혼재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세효과가 소비자에게 귀속되기 어려운(환수효과)점이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김 전문위원은 덧붙였다.
한편 각 학교별로 추진되고 있는 공동구매 등으로 인해 교복값은 시중가격에 비해 5∼8만원 가량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