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수산물을 신고하면서 품명을 위장하거나 저가로 신고하는 불법행위를 어렵게하는 시스템이 도입됐다.
관세청은 지난 15일부터 수입농수산물의 표준품명규격을 전산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금년중으로 현행 84개품목에서 36개 품목을 추가로 제정해 품목을 세분화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농수산물의 수입신고인이 직접 타이핑을 쳐서 입력하던 방식이 리스트에서 선택해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동시에 전산시스템이 이것을 자동으로 조합해 코드를 생성해 관세청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저가신고를 위해 일부러 데이터를 잘못 입력하는 오류를 원천 차단하게 된다는 것.
공산품이 일정모델과 규격자료를 찾기 쉬운 반면 농수산물은 가격변동의 근거가 되는 품종, 품질, 생산시기, 색상, 신선도 등 영향을 주는 요소가 다양하고 고세율 품목을 수입하는 영세업체가 많아 통관심사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1건의 수입신고물품에 대해 확인할 사항은 품명규격, 적용세율, HS(품목분류코드)번호, 요건구비여부, 중량, 수량, 가격, 감면여부 등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1인당 수입통관처리건수가 많은 경우 기재오류를 눈으로 확인해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며 "이번 시스템의 도입으로 애초부터 고의로 데이터를 잘못 입력하기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격심사를 효율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또한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유통공사 등 민·관 전문가들과 함께 농수산물의 가격결정요소를 중심으로 품명규격을 세분화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84개품목인 표준품명규격기재요령에 금년중 36개를 더 추가할 예정이어서 농수산물의 저가신고 차단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