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조합입주권을 3억원에 취득한 A씨는 이를 5억원에 양도한 뒤 양도가액을 4억원으로 소위 다운(Down)계약서를 작성,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가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A씨가 입주권을 양도한 댓가로 내야할 세금은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경우) 8000만원(과세표준 2억원, 세율 40%가정). 그러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과표 1억원을 줄여 세금을 4000만원만 신고·납부했던 것.
이 같은 부정행위는 국세청에 적발됐고, 애초 내야할 8000만원에 가산세 2000만원까지 더해져 A씨는 총 1억원의 세금을 두들겨 맞는 '징벌'을 받았다. 이처럼 추징세액, 특히 가산세가 많은 것은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가 대폭 늘었기 때문.
A씨의 부정행위가 지난해 적발이 된 건이라면 가산세는 800만원(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으로 8800만원의 세금만 내도 됐지만 올해부터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이 10%에서 40%로 상향돼 거액의 가산세를 물게된 것이다.
국세청은 18일 "올해부터 허위증빙을 수취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이 종전 10∼30%에서 40%로 크게 강화됐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부당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수준이 상당히 높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40∼80%, 영국의 경우 최고 100%까지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상당히 강한 수준이다.
이종호 국세청 법규과장은 "올해부터 납세자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10∼40%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 허위증빙을 작성하거나 이중장부를 쓰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은 최고 40%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에 규정된 '부당한 방법'이란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 허위기장 ▲허위증빙·허위문서의 작성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은닉 소득 조작 또는 은폐 등이 속한다.
국세청은 또 초과환급신고한 경우 지금까지는 부가세에 대해서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세목에 대해 1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부당한 방법이 개입됐을 경우 40%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각종 신고업무에 앞서 가산세 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적용기준과 사례유형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산세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 일선관서에 시달했다.
이 과장은 이와 관련해 "이외에도 가산세 제도관련 홍보 리플릿을 발간해 납세자들에게 배부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부당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40%로 중과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성실납세 의식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