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세금] '99.3%'-지난해 종부세 징수율

정부가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말 세 번째 징수를 앞두고 있다. 특히 지난해 부동산 가격 급등의 여파가 올해 공시가격에 반영되면서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자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연말 조세저항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그 다음달부터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벌금이 최장 60개월간 매월 추가되는 등 무거운 가산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신고·납부율은 다른 세목에 비해 높은 편이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신고율은 98.3%였으며, 징수율은 이보다 1%P 높은 99.3%를 기록했다. 1조3362억원의 징수결정액 중 1조3275억원이 징수된 반면, 미수납액은 48억원, 불납결손액은 39억원에 불과했다.

종부세가 많다고 불평하던 납세자들도 결국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에 굴복(?)해 제대로 세금을 낸 것이다. 무거운 가산세 탓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종부세를 체납할 수 없다'던 정부가 높은 징수율을 발판으로 삼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쾌거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