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받기 전, 수입물품 세번·원산지 반드시 확인 필요"
한·칠레FTA(2004.4.1)를 필두로 한·싱가포르FTA(2006.3.2), 한·EFTA (2006.9.1)가 발효된 바 있고, 지난 6.1일부터 한·ASEAN FTA가 발효되어 바야흐로 우리 경제가 FTA체제에 돌입했다고 하겠다.
ASEAN의 경우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5개국에 대해서만 발효되고,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은 해당국 국내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발효가 미루어지고 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관세상 특혜를 적용하는 방식은 다자간 형태인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등 일반특혜부문과, 양자간 형태인 한·아세안FTA 등 FTA특혜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특혜관세를 적용한 수입물품은 2004년도 1,711백만불, 2005년도 2,325백만불, 2006년도 3,688백만불이며, 2007년도는 5월말 기준 2,942백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248%나 증가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입되는 물품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 등에서 정한 나라에서 생산되어 직접운송되어 수입된 물품이어야 한다. 따라서 특혜관세를 적용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어디인가 하는 점이다.
물품의 수입 시 원산지를 잘못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여지가 있는데, FTA 확대와 특혜관세적용대상 수입물품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위험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관세청은 원산지 등 협정에서 정한 기준을 부적절하게 적용하여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본청에 전담부서인 원산지심사과를 신설(2007.1.29)하고, 전국 본부세관별로 원산지심사반을 설치하여 원산지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통관했으나 나중에 원산지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추가 징수한 실적(2007년 5월말 기준)은 7.6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2006년도 전체 실적 1.3억원의 6배에 해당한다.
또한 금년도 5월기준의 원산지심사 실적 7.6억원은 일반특혜부문과 FTA특혜부문에서 각각 6:4비율로 추가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징수된 원인을 살펴보면, 특혜세번(HS Code) 적용 오류(62%), 원산지증명서 오류(9%), 직접운송원칙 위배(4%), 특혜적용 기타 오류(2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특혜적용 오류 빈도가 가장 높은 품목(건수기준)은 절연전선류(45%), 포장용 빈포대(13%), 관연결구 등 철강제품류(9%), 여성용 의류(7%), 기타 채소류(3%), 기타(23%) 순이나 전반적으로 여러 품목에서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
수입자가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 전에 물품의 품목번호(HS Code)와 해당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는 데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만 수입신고 시 특혜관세 적용신청이 거부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고, 수입 통관 후 세관의 원산지심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가적인 관세징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혜관세 적용물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는 특혜적용 신청서 기재사항이 올바른 지 여부 등 형식적인 요건만 확인하고, 물품이 수입 통관된 이후에는 심사부서에서 원산지증명서류 및 원산지결정기준 등에 대해 원산지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FTA 확대 등에 편승한 부적절한 특혜적용 신청사례나 타국물품을 특혜적용국가 물품인 것처럼 수입하는 원산지 세탁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해 심사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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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혜 원산지 관련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거나, 나중에 추가징수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오류사례 등 관련정보를 수출입업체 등 관세행정 수요자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관세청 FTA포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오태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