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부담을 덜기위해 세금을 내려달라는 여론에 아랑곳없이 석유제품 할당관세와 석유유통시장 개선책으로 돌파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대 중.후반을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이런 대응은 불과 3∼4년전 국제 원유가격이 30달러대를 넘어가면 탄력세율(상황에 따라 30%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해 세금을 내리겠다던 방침과 대조적인 것이어서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 3년전 "35달러 넘으면 유류세 인하"
19일 산업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4년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전년 1월 이라크전 발발에 대비해 마련했던 석유위기 대응계획을 수정.보완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전까지 국제유가만을 기준으로 하던 유가 대응계획을 수급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와 가격만 상승하는 경우로 나눠 작성한 것이 골자였다.
이에 따르면 공급 위기 징후없이 유가만 오르면 강제적 수요억제조치 없이 석유수입 부과금, 관세, 내국세 인하 등으로 대응하고 수급차질이 우려되면 가격안정대책과 함께 비축유 방출, 석유수급 조정명령 등을 병행하도록 했다.
이를 2003년 1월 마련된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에 연계해 보면 국제유가(두바이유)가 배럴당 32달러에 달하면 부과금 인하, 32∼35달러 때는 관세인하, 35달러 이상이면 교통세 등에 탄력세율을 적용한 인하 등으로 대처하게 된다.
이런 대책을 논의한 지 불과 3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국제 원자재가의 폭등으로 국제유가는 당시의 2배 수준이다.
지난해 7월 배럴당 월 평균 가격이 69.16달러에 달했던 두바이유는 이후 꾸준히 내려 올해 1월 51.75달러까지 내렸지만 이후 계속 올라 6월 들어 15일까지 평균 65.22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 아무리 3년전과 다르다지만..
3년전에 비해 경제규모가 커지고 중동의 정정불안 외에 신흥 경제권의 유류 수요가 늘어나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가격 메커니즘을 통한 수요절감', '유통시장 개선을 통한 가격인하 유도'만을 내세우고 있다.
유통시장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지만 장기적 사업인데다 지금까지 별다른 정책이 시행되지도 못했고 시행된 것도 별 효과가 없었다.
주유소가 복수 정유사 제품을 취급토록해 시장의 경쟁도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허용된 복수 폴사인제도는 정유사와 주유소들의 미온적 태도로 널리 시행되지 않아 가격인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석유시장 투명화와 정유사들의 시장 지배력 약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던 석유선물시장 개설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도입 자체가 불분명하다.
역시 석유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류업계의 주류구매카드제를 본떠 주유소의 유류구매시 쓰도록 했던 유류구매 전용카드도 저조한 참여, 카드사와의 수수료 마찰로 지난 2005년 시행 1년만에 중단됐다.
유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과제인 유통시장 개선만으로는 역부족이며 세금 인하가 필수적이지만 정부는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8일 방송 인터뷰에서 "유류가격이 인하되면 휘발유 소비가 늘어날 소지가 있으므로 (유류세 인하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반대입장을 재확인했고,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지난 14일 방송에서 산자부가 앞으로 유류세 인하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 "그런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