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 소액신용대출 제도 시행 근거 마련
'이자제한법' 시행‥미등록 대부업체·개인간 대출거래 이자는 30%
오는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장제비가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도 확대·지급된다.
또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저소득층도 자활 의지와 능력에 따라 '마이크로크레딧(무보증 소액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차상위계층의 장제 급여 지급 및 마이크로크레딧 자금대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정부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장제비를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까지 지급한다. 장제비 지원 액수는 25만원선이 될 전망이다.
차상위 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가구소득이 145만원 이내면 된다.
이 제도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제도가 시행된 2004년부터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2004년부터 올해 6월 사이 가족이 사망한 차상위계층도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이어 제도권 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저소득층도 자활의지와 능력에 근거해 신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이크로크레딧(무보증 소액신용대출)'의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마이크로크레딧'은 자금을 무보증으로 대여하면서 자활에 필요한 교육·훈련·경영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자활공동체를 대상으로 매년 20억원의 창업자금을 사회연대은행 등을 통해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으로 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도의 신설·개축 후 굴착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잦은 보도블록 교체 등의 도로굴착공사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폐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도 의결된다. 법안에 따르면 불법사채로 불리는 미등록 대부업체 및 개인간 대출거래에는 부활을 앞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며 상한이자는 연 30%다.
따라서 오는 6월 30일부터는 미등록 대부업체나 개인이 돈을 빌려줄 때 연 30%를 넘는 이자는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