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기름값 논란에 대해 "최근 정유사들의 기름가격 담합건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여전히 주시하고 있다"고 19일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정유업계의 경쟁촉진을 위한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공정위가 현재 특별히 하는 것은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유소들의 복수상표표시제(복수폴사인제)에 대해 "지금도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지만 이는 주유소의 선택문제"라고 지적하고 "다만 주유소들이 어느 회사의 기름을 팔고 있는지 정확하게 표시하고 가격도 명확히 알려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백마진' 등에 대해서는 "이는 공장도 가격과 실제 가격 등을 다르게 해서 싸게 주는 것인데 원가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개입할 수단이 없고 산업자원부에서 공장도 가격 고시 문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적발한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담합에 대해 "조사결과, 담합한 증거가 명백했고 자진신고도 들어왔으므로 업체들이 행정소송을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억울하다는 것은 업체들이 체면을 만회하려는 제스처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주회사 제도개선과 관련해 "손자회사의 사업관련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면서 "지주회사 체제가 복잡한 순환출자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보여 전환을 촉진하고 있으나 이는 강권할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이 실정에 맞게 도입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