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아침 서울 신라호텔에서 삼성경제연구소 주최로 개최된 코리아이코노믹포럼에 참석해 "한·미FTA는 한국의 금융시장이 선진국수준으로 개방돼 있음과 우리금융감독시스템이 글로벌수준에 도달했음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세계적으로도 EU시장과 미국시장을 상대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국가는 몇 되지 않으며 OECD국가중에서도 멕시코를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하다"며 "한·미FTA 타결을 계기로 세계 최대의 이머징 마켓인 중국도 한국과의 FTA체결을 원하고 있다"고 자랑을 쏟아냈다.
외국계회사 대표, 주한외교관, 언론사특파원 등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 윤 위원장은 특히 한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국기업들도 FTA의 혜택을 똑같이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FTA 타결로 향후 10년간 GDP는 6%, 무역수지는 연평균 20억달러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곳 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기업에게는 세계 최대소비시장인 미국과의 거래에 있어 관세 등은 물론 제도적인 측면에서 미국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한국정부는 지난 5월6일부터 EU와도 FTA협상을 시작했으며, 동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경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27개 국가와도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가 주어지는 자유무역지대에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FTA에 따른 금융당국의 혁신의지도 강조했다.
외국자본에 대한 공정한 경쟁보장, 법규적용 및 감독관행에서의 차별폐지,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등 위법행위에 대한 엄격제재의 뜻을 밝혔다.
그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규제 및 운영체계에 대해 어느 정도 선입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한국은 IMF 이후 금융감독, 회계제도 및 기업공시 등에 있어 국제수준에 맞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어, 현재는 감독규제수준이 영국 등의 금융허브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