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1일 "6월 국회에서 대토보상제 도입을 규정한 토지보상법이 통과되는 시기에 맞춰 기존 채권보상을 포함해 대토보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신도시발표 이후 토지보상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로 인해 시장이 다시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토지보상금 관리방안과 관련 "채권보상과 대토보상 등을 보다 활성화시켜 현금보상 규모를 줄일 것"이라며 "토지보상금 지급계획과 규모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구축, 향후 보상금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보상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벤처금융, 입지, 환경과 아울러 세제분야의 대책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범위한 기업활동 분야에 걸쳐 8개 부문 총 100여개의 개선과제를 담은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이 거의 마무리됐다"며 "오는 25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