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이후 세수실적 '고작' 22억3000만원
지난 1974년 제정돼 사실상 '유명무실'한 세목으로 남아 있던 '부당이득세'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현행 세법상 내국세의 세목은 14개에서 13개로 축소된다(관세, 지방세 합칠 경우 총 30개 세목).
22일 국회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0일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 등이 제출, 상임위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부당이득세 폐지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원안대로 가결했다.
재경부는 부당이득세 폐지안을 이르면 7월 초 공포할 예정이어서 하반기부터는 현행 세법조항에서 부당이득세 관련 조항들은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부당이득세법 자체는 폐지되지만 이 법의 취지(부당한 이득의 취득행위)는 물가안정법상 '과징금'부과로 살아남게 됐다.
부당이득세법은 지난 1974년에 제정된 세법으로 정부가 승인·인가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 임대료ㆍ수수료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지역별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해 거래해 발생된 부당이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실제 거래한 가격, 임대료 또는 요금에서 기준가격을 뺀 금액에 대해 100%의 세율을 적용, 사실상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토록 했다. 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징수실적은 22억30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걸프전이 한창이던 지난 1991년 8700여만원이 부과된 이래로 징수실적 거의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