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0부(박정헌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과 추징금200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某씨와 징역6개월(집행유예2년)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박某씨, 징역6개월(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만원씩을 받은 정某씨 외 2명 등 5명의 前송파세무서 공무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2005년 세무조사 기업으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의 경우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수뢰금액이 적지 않고 세무조사와 관련해 다른 공무원들까지 소개해 줘 영향을 끼친 점 등이 인정된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박씨, 정씨 등 다른 4명의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사실오인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정황상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씩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피고인들은 1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