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목회직 세습, 성차별 등 일부 종교법인들의 고질적 병폐를 근절할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시민모임 '종교법인법 제정추진 시민연대'(이하 종추련) 주최로 22일 서울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열렸다.
고은광순 종추련 공동대표는 '종교법인법 왜 필요한가'라는 발제문을 통해 "현재 종교법인은 공익법인으로 명시돼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이사회 구성, 예산 결산에 대한 감사ㆍ견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며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무소불위의 단체"라고 비판했다.
구교형 목사는 '종교계 세습과 종교법인법'에서 "교회세습은 단지 욕심 많은 목회자들의 대물림현상이 아니라, 교회가 사람에 의해 세워지고, 유지될 수 있다는 심각한 신학적 오류가 낳은 결과"라며 목회자 세습 문제를 집중 거론한 뒤 "교회 차원의 민주적 정관, 정부 차원의 종교법인법 등이 제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류상태 학교종교자유를위한시민연합 실행위원이 학생들의 종교선택권을 침해하는 종교계 사학들의 문제점을, 김성희 서울YMCA성차별철폐 위원장이 종교계 성차별 문제 등에 대해 발표했다.
종추련은 종교법인의 재정 투명성 등을 확립하기 위한 시민모임으로 지난 4월 발족했다.
종추련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 100세가 된 비구니라도 갓 계를 받은 소년 비구에게 절을 올려야 하는 비구니 팔경법, 일부 종립학교 학생들의 종교선택 자유를 박탈하는 것, 종교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 유지재단을 만들어 명의신탁을 금지한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는 것 등을 종교계의 헌법.실정법 위반 주요 사례로 제시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종교법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