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여러 가지 제품원료의 수입국이 다르고 제조지역 또한 다를 경우 어디를 원산지로 할지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
그렇다면 프랑스에서 포도주 원액을 수입하고, 용기인 포도주 공병을 베트남에서 수입해 부산항내 자유무역지역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A사의 포도주 원산지는 어디일까?
일반적인 원산지 판별기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물품(완전생산물품)인 경우와 ▲수출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과정에 2개국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로 나뉜다.
전자는 완전생산물품으로 당연히 그 해당국가가 원산지이며 후자는 2개 이상의 국가 중 최종적인 변형을 통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실질적인 변형)을 수행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결정하고 있다.
특히 두 번째 방법의 경우 2개 이상의 국가중 단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에서 배제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실질적인 변형이라는 것은 제조 및 가공과정을 통해 관세청이 세율을 결정하는 품목분류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A사 포도주의 경우 원액은 프랑스에서 수입하고 병은 베트남에서 수입했으며 제품의 제조는 한국의 부산에서 했지만 원액자체를 그대로 용기에 담았기 때문에 품목분류의 변화는 없고, 절단·혼합·냉동·냉장·선별·압착 등의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은 일단 원산지에서 제외된다.
또한 베트남에서 수입한 병도 단순한 병입과정에만 사용됐기 때문에 A사의 포도주 원산지는 한국도 베트남도 아닌 원액의 원산지인 프랑스가 된다. <도움: 관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