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정밀화학 R&D 대폭 지원"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수산업 피해보전 비율을 현행 80%에서 85%로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 브리핑을 열고 "우리의 재정능력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피해지원제도를 한층 강화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산업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발적 구조조정과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세제분야와 관련 "농지은행에 8년 이상 농지를 임대 위탁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 임대경작의 투명화를 유도하겠다"며 "도축세 폐지를 통해 축산농가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 대해서는 "한미 FTA를 계기로 제조업·서비스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제도를 선진화할 것"이라며 "신약·바이오의약품과 정밀화학·기계 등의 분야에 대해 R&D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농어촌 지역의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도시자본의 농어촌 투자를 촉진하고 농어촌에 기반을 둔 지역산업 육성을 지원할 것"이라며 "농어촌 관광숙박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해 농어촌 지역의 관광사업 활성화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