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업 피해 85%까지 보전‥도축세 폐지
정부,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 발표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한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농지 임대차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수산업의 피해를 소득의 85%까지 보전해주고,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법인에서 회계전문가 등을 채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미 FTA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직접적인 피해지원과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방안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품목별 피해보전 직불 규모를 현행 소득의 80%에서 85%로 상향조정하고, 올해 안으로 300억원 규모의 농업전문 사모펀드(PEF)를 조성해 농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위탁할 경우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세율 60%)에서 제외해 9~36%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또한 한우에 대한 도축세가 폐지돼 축산농가의 비용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농업법인이 회계·경영·전산전문가를 채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한편, ERP(전사적 자원관리)·공급망·고객관리 정보시스템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제약산업에 대해서는 RFID(무선인식기술) 기반의 의약품 유통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의약품 유통체계를 현대화하고, 신약과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R&D를 확충해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밀화학 및 정밀기계 등 조기개방업종에는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5년간 4000억원 규모의 R&D 지원이 추진될 예정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번 대책에 포함된 내용은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중기예산과 그 이후의 예산운용과정에서 반영 가능한 것으로 합의됐다"며 "추가 재원마련은 중기적으로 수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