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세제실에서는 금년도 세제개편안 발표를 한달여 앞두고 의견수렴 및 본격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세제개편안 역시 서민들의 복지 분야에 초점을 두게 될 전망이며, 실효성이 떨어진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작업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신고안내를 시작한다.
특히 이번 신고기간부터 적용되는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제도 간소화, 허위신고에 대한 가산세 40% 적용 등에 대해 자영업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오는 5일 임기 한달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정부의 취재제한 조치와 함께 한달여간 미뤄진 이번 간담회에서 직설화법으로 유명한 윤 위원장이 또 어떤 이야기를 쏟아낼지도 관심이다.
□재경부, 세제개편작업 본격 착수=재정경제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를 앞두고, 세제와 금융 등 각 분야별 세부적인 과제에 대해 막바지 점검에 분주한 한 주를 보낼 전망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일 명동 뱅커스 클럽에서 각 연구기관장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경제전망 및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장 ▲오상봉 산업연구원장 ▲현오석 국제무역연구원장 ▲정부균 국제금융센터소장 ▲최병선 국토연구원장 ▲최흥식 금융연구원장 ▲황성현 조세연구원장 ▲김경수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 ▲이원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장 등 연구기관장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와 함께 세제실에서는 올해 세제개편안 발표를 한달여 앞두고, 부서별로 세목별 이슈분석 및 세제개선 건의안 등의 수렴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세제개편안은 서민들의 복지 분야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 대폭 마련될 예정인 가운데, 조세제도의 합리화 작업과 함께 실효성이 떨어진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작업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금·면세유 등 탈루혐의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한 세원투명성 제고대책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제확대 및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등도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중점적으로 마련될 과제로 선정돼 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국세청은 오는 4일 금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안내한다.
특히 이번 신고기간부터 는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제도 간소화, 허위신고에 대한 가산세 40% 적용 등 변화가 많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거래건별 명세서를 작성하던 것을 이제부터는 한 업체와의 거래는 건수와 상관없이 총액합계만 기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명세서식이 달라진다.
또한 허위신고시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도 이번 확정신고시부터 산출세액의 40%까지 부담하게 된다.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가짜세금계산서와 같은 허위 증빙서류 첨부, 장부 및 거래기록 파기, 재산은닉 및 거래조작, 환급 및 공제를 위한 사기행각이 적발될 경우 가산세는 물론 국세청의 세무조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5일 종합부동산세 명예홍보위원으로 텔런트 박상원·김미숙씨를 위촉한다.
매년 납세자의 날을 전후로 유명연예인을 국세청 명예홍보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세목에 대한 홍보를 위한 별도의 명예홍보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그만큼 국세청이 금년도 종부세업무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위촉되는 두 사람은 앞으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홍보 포스터 사진모델, 홍보영상물 출연, 안내 도우미 등으로 활동하게 된다.
국세청은 작년에 텔런트 양미경·유준상씨를 각각 명예홍보위원으로 위촉한데 이어 지난 4월에도 금년도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받은 송일국·이나영·김선아씨를 각각 명예홍보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금감원 한국은행과 공동검사 MOU 개정=올 하반기부터는 한국은행도 통화정책상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오는 3일 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지난 1998년 금융감독원으로의 감독기구 통합이후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제한해 오던 은행검사권을 다시 실질적인 행사가 가능토록 완화하는 것.
이에따라 금융기관에는 한국은행의 수시검사시 금감원과의 이중감독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MOU의 개정 수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5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오는 8월4일 퇴임하는 윤위원장이 사실상 감독당국의 수장으로서 언론과의 마지막 공식 접촉을 하는 자리로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3년의 임기를 채운 첫 금감위원장으로 향후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