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추가협상 결과 등이 반영된 최종 협정문과 부속서를 공개했다.
정부가 이날 외교통상부 등 주요 부처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최종 협정문과 부속서의 주요 내용은 5월 25일 공개한 협정문에 미국 측의 수정제안으로 이뤄진 노동.환경 등 7개 분야에 대한 추가협상 결과와 5월 말에서 6월 초 양측의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확정된 자구 수정 사항들이 반영됐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추가협상 결과와 법률검토 작업을 통한 자구 수정들이 반영됐을 뿐 주요 내용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다만 양측이 협상 과정에서 의견을 주고 받은 각종 제안서 등의 서한은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협상 발효 3년 이후에 공개된다.
최종 협종문과 부속서에는 추가협상을 통해 노동.환경 분야에서 일반분쟁절차를 도입하고, 의약품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FTA의 의약품 관련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 협정과 공중보건 선언에 따른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등의 합의 사항이 포함됐다.
또 복제약 시판허가.특허연계 이행의무를 협정 발효 후 18개월 동안 유예하기로 한 것도 반영된다.
추가협상 결과의 반영 형태는 협정문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 항만안전 분야에서 항만 활동 관련 조치들이 필수적 안보의 예외 적용 대상이라는 조항을 우리나라도 유보안에 넣기로 했다는 것이며 의약품 관련은 부속서한을 추가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