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이 달 말경 관보를 통해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의 근로장려세제 밑그림에 따르면 2008년에 소득을 파악해 2009년 근로장려금을 받을 대상은 '부양아동 2인 이상 근로자 가구' 31만 가구지만, 2010년 지급대상은 '부양아동 1인 이상 근로자 가구'로 늘어나 대상은 그 세배인 9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오는 2013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근로자에서 자영사업자로 확대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수백만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세청에 새로 확충되는 인원들은 우선 저소득층의 소득을 일일이 파악하는데 주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에도 올해부터 추진한 일을 계속하면서 각종 홍보와 안내작업을 더한 뒤, 2009년부터는 실제 근로장려금이 지급됨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신청과 이에 따른 심사, 그리고 근로장려금 지급업무를 전담하게 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근로장려세제와 관련해 개청 이래 최대규모인 1992명이 증원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6일 국세청 사람들은 '턱없이 적다'며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세청 사람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현재 국세청이 세금과 관련해 관리하는 국민들은 50% 수준. 나머지 국민 50%는 과세미달자에 해당돼 지금까지 국세청이 전혀 손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납세자 수와 경제규모의 급증과 관계가 없이 국세공무원수는 거의 변동이 없이 국민의 50%에 불과한 납세자를 관리하는 데에도 1만8000명의 국세청 직원으로서는 늘 일손부족을 호소해 왔었다.
그런데 앞으로 근로장려세제와 관련해 국세청이 관리해야 할 대상들은 과세미달자. 이들은 지금까지 세금납부와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세금(稅金)의 '稅'자도 모를뿐더러,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신고 등은 전혀 기대할 상황도 못된다는 것.
결국 세무에 서툰 이들은 나중에 근로장려금 지급을 하더라도 신청하는 단계부터 제도의 설명과 함께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줘야 하고, 소득내용도 직접 찾아가서 일일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들 저소득층들은 전국 235개 시·군·구에 걸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충원된 1992명을 국세청 본청이나 지방국세청이 아닌 모두 세무서에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시·군·구당 8명 남짓 배치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결국 1-2명이 거의 2개 면이나 동을 맡아서 저소득층을 파악해야 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은 물론 나중에 불거질 형평성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것이 국세청 사람들의 우려다.
